■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와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신종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북한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계속 무력시위, 무력도발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신종우]
북한이 지금 정찰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순안비행장에서 ICBM만 어제까지 포함해 4차례를 발사했죠. 결국 북한은 지금 계획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차피 정권교체기도 있고 특히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북한으로서는 아주 큰 행사예요. 그 행사에 맞춰서 지금 일련의 도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사거리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UN 결의 위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과 달리 이번에는 같은 탄도미사일이기는 한데 사거리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어서 아예 선을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점점점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측면도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종우]
북한은 이미 우리 대선 전에 순안비행장에서 ICBM을 두 차례나 발사했기 때문에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모라토리엄은 이미 파기가 됐지만 북한이 그것을 언제 공개하느냐의 문제에 달린 거죠. 누가 선언하냐의 문제니까 그 문제는 이미 선을 넘은 지 한참 지났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선을 넘은 지 이미 지난 상태인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걸 선언했다, 이런 의미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종우]
충분하죠. ICBM 발사 유예 자체가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걸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선을 확실히 넘어간 거죠.
이게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초강수 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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